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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건설기계 검사 이원화? 국토부 ‘산하기관 길들이기’ 논란

작성일
2019-02-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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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덤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기계 검사분야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과 달리 주무부처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산하기관 길들이기를 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건설기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타워크레인 검사 부적합 판정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지만 당초 예고에 없던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확대’가 포함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개선안을 담았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등 3가지 차량계 건설기계에 한해 검사 편의를 위해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제동시험기와 속도계시험기 규격을 자동차 시설기준과 똑같이 바꾸고, 기술인력 중 건설기계 정비 관련 자격을 자동차 정비관련 자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를 교통안전공단도 할 수 있도록 검사대행자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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